전세오피스텔 ‘리박스쿨’ 4·3 왜곡 도서 제주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교육청, 긴급 회수 ‘사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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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오피스텔 ‘리박스쿨’ 4·3 왜곡 도서 제주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교육청, 긴급 회수 ‘사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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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7 회

전세오피스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의 일부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하고 사과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것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곧바로 책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최근 일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책자의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편향된 역사관을 담은 책자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 만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책자나 자료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서 선정과 비치 과정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받으신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교재 등으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교육청 소속 도서관 3곳에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에는 4·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 많은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하는 편향된 시각이 담겼다.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면서 진압 작전을 암 치료에 비유하는 표현도 있다.
교육청은 해당 도서 선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 이력 보유자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 구비 현황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약국 앞에 주차하려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A씨(60대)가 모는 SUV 차량이 상가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약사 B씨(70대)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씨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과 A씨는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던 이 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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