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인강 [기고]증권거래세 인상, 세수 확보 위해 불가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게임개발인강 [기고]증권거래세 인상, 세수 확보 위해 불가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8
16 회

게임개발인강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를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AMR)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며 스스로 경로를 판단해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일종의 로봇이다.
이는 화물을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무인운송차량(AGV)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AMR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국비와 지방비 250억원을 들여 김해시 명동일반산업단지에 AMR 테스트에 필요한 주행시험장과 시험 장비를 갖춘 시험평가센터를 국내 최초로 조성한다.
시험평가센터는 2027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AMR 기술·검증, 시험평가, 핵심부품·완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국산 AMR 실증·신뢰성 확보·상용화로 이어지는 거점 역할을 시험평가센터가 수행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경상국립대가 참여한다.
미국 롱비치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칭다오항 등 세계 주요 항만에서 AMR을 도입했다.
한국도 2030년부터 순차 개장하는 진해신항 등 대규모 물류시설에 AMR이 많이 필요해 국산화가 절실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통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직감으로는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03∼2010년에 이어 2023년부터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을 이끄는 룰라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게 연락을 서두르지 않되, 장관급 회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미 보복성)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경제호혜주의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룰라 대통령이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여유가 룰라 대통령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관세 부과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200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말에 신경 써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한 냉난방기 판매점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던 60대가 감전돼 숨졌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6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판매점에서 A씨(60대)가 고장 난 에어컨을 고치다 감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