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다운로드 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최신영화다운로드 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08
18 회

최신영화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얼마 전 독일 남부에 있는 독일인 친구 집을 방문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인데, 갑자기 크고 날카로운 굉음이 지나갔다. 친구는 놀란 내게 담담한 목소리로, 근처 군부대에서 들리는 전투기 소리라고 알려줬다. 잦을 때는 한 주에도 여러 번씩 난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친구는 학창 시절에 받은 교육이 떠오른다고 했다. 평화의 중요성,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될 전쟁에 관해 수도 없이 보고 들었다고 했다.
내가 유럽지역학을 공부하던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배웠다.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유럽 국가들은 최선을 다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 연대 같은 가치를 중시했으며 암흑의 역사를 줄곧 반성했다. 불과 십수년 전 유럽연합은 동유럽 국가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였다. 이 확장은 세계의 평화를 담보할 듯 여겨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적을 만들고 적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고, 우리는 걱정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빈 미술사박물관에 들렀다. 플랑드르 회화의 거장 피터르 브뤼헐의 작품을 둘러보다 1563년에 그린 그의 대표작 ‘바벨탑’을 마주했다. 성인 키만 한 대형 패널 속에는 로마 콜로세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린 거대한 바벨탑이 구름에 거의 닿아 있다. 브뤼헐은 정교한 붓질로 바벨탑에 얽힌 수많은 인간군상을 그렸다. 권력에 굴복하는 민중,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 몰래 쉬거나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금기된 일을 하는 사람까지. 같은 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도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하는 중이다. 아래층이 지어지기도 전에 위층이 올려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탑을 쌓고 있다. 전체를 보면 건물은 무너질 듯 위태롭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탑이 균형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거대한 세상은 결국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류의 공존 따위는 공허한 주제처럼 느껴지고, 개인적 이해는 눈앞에서 벌어진다. 후자부터 손에 쥐려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914년 8월2일,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일기를 남겼다.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오후에는 수영 강습이 있었다.” 전쟁과 일상에 관한 문장이 불협화음처럼 붙은 이날의 일기 이후에, 유럽에서는 선전포고가 줄을 이었다. 매우 병약했던 데다 회사의 보호를 받았던 카프카는 징집되지 않았지만, 주변인들의 죽음을 수없이 겪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라면 1924년에 숨을 거둔 프란츠 카프카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16세기의 전쟁이 좀 더 야만적이었다면, 20세기의 전쟁은 더 화려해지고 더 똑똑해졌으며, 다시 말해 더 파괴적일 수 있게 됐다. 인구수가 많아진 만큼 복잡해진 긴장 상태와 충동적인 포고들이 인간에게 끼친 해악도 이미 목격했다.
지금도 인간은 발전을 거듭하며,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 만들어낸 긴장 속에서, 각자의 서사로 자신만의 당위를 주장하며 이해관계의 득실을 셈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양보는 사치라고 여겨진다. 브뤼헐의 그림 속 군중과 21세기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인간은 어째서 무너질 줄 알면서도 욕망하는가. 평화와 공동체를 교육하던 사회가 어째서 날 선 목소리로 적을 만들고 배척하려 드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뿐일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까지 매시간 지구촌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고 있다. 국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귀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까. 지난해 12월에는 독일에 있는 친구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며 연락해왔다. 우리는 앞서 죽은 자들을 등에 업고 산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에게 과거를 잊을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