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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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지귀연 의혹’ 넉달 만에 입장 낸 대법···“현재로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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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113 회

변호사 마케팅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괴물, 괴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윤재를 사람들은 ‘괴물’ 같다고 이야기한다. “내겐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눈썹, 입술, 표정의 미세한 차이. 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손원평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 <아몬드>가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2017년 출간된 소설은 아몬드처럼 생긴 뇌 속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신경학적 장애를 지닌 소년 ‘윤재’의 성장기다. 국내에서만 150만부가 판매되고,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 번역 출간되어 누적 판매 25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슈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설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에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윤재’가 분노로 가득 찬 또래 소년 ‘곤이’, 그리고 자유로운 감성의 소녀 ‘도라’와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묻는다.
재연을 올리면서 무대와 연출에 변화를 줬다. 무대는 윤재가 운영하는 헌책방을 주 공간으로 삼아 작품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LED 영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와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NOL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형 연출은 “윤재가 자기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하고 그 책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읽는다는 콘셉트에 따라 그의 장면과 기억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면서 “윤재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무채색이었던 무대가 사람들과의 접촉에 따라 컬러풀하게 바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명의 배우가 출연했던 초연과 달리 재연에선 8명이 무대에 오른다. 윤재 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은 복수의 역할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들은 극 중 인물 외에도 윤재의 회고록을 읽는 독자가 되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윤재를 대신해 그의 마음 속 생각을 담은 내레이션을 들려주기도 한다.
윤재 역은 문태유·윤소호·김리현, 곤이 역은 윤승우·김건우·조환지가 맡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악역 ‘손명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건우는 “곤이는 일견 손명오와 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끝까지 나쁜 손명오와 달리 곤이는 윤재와 만나면서 보지 못한 시선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을 쏟아내는 곤이와 무표정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윤재의 대조도 작품의 묘미다. 김태형 연출은 “감정이 없는 캐릭터와 감정이 과한 캐릭터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윤재를 개조하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윤재가 꿋꿋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NOL 유니플렉스에서 12월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