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원룸하우스 6월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역대 최대

원룸하우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에어컨 송풍기가 온습도계를 향해 있었어요.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폭염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만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조합원에게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쿠팡 대구2센터를 찾았던 것도 이런 신고 때문이었다. 현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온도계 꼼수’ 같은 방법으로 폭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무기한 농성도 시작했다.
노조는 일부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고 했다. 인천4센터 등에선 일부 층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에어컨 없는 층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땜질식으로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이동해 이들의 휴게시간 동안 대신 일한다는 것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체감상 전체의 10%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게 아니면 체감되는 폭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냉방기와 쿨존(에어컨이 설치된 부스)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마다 한 층에 최대 수백명이 일하는데, 열명 남짓 들어갈 크기의 쿨존은 층마다 2~3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휴게시간은 짧은데 쿨존은 좁아 제대로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보안 규정을 들어 일부 관리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쿠팡은 작업장이 넓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정 지부장은 “쿠팡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올해 시범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온열질환은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청문회는 쇼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하루파업’을 앞두고 7일 사측과 교섭한다. 정 지회장은 “매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쿠팡의 매출 뒤에 여전히 찜통인 열악한 물류현장이 있다”며 “이제는 쿠팡이 답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쿨링타월·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냉방·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집중근무 구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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