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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이명현 채해병 특검, 공수처장 면담···검사 파견·수사기록 이첩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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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38 회

폰테크 과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올린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제 불찰이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때마침 ‘빅5 병원’ 중 세 곳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며 ‘조건부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대치가 이로써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전날만 해도 박 위원장은 병원·학교 복귀를 바라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엔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인터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정책 결정에 전공의 참여, 양질의 수련 환경 확보’ 등 조건을 달았지만, 전공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동료들의 이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이끈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놓아도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조건만 내걸면서 몽니를 부렸다. 올해 초 학교로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다”고 질타하며 막아 세웠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박 위원장 등 강경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복귀하고 싶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일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4개월이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과오가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응급실 급구의 고통은 환자와 국민이 감수해야 했다. 정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일단 전공의 대표단과 새 정부가 만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면 된다. 이제는 의·정 대치를 끝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