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성범죄변호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6
60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눌 특별한 전통주 5종을 선정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와 관련해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28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중 상품화된 전통주는 총 24종이다.
이번에 선정한 5종의 전통주는 이중에서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은 술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하는 전통주는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3막걸리(포천 미미소), 파주개성 인삼막걸리(파주 운정양조장), 담 다이아몬드(성남 내올담), 소여강42(여주 추연당)이다.
상락향은 경기미와 통밀, 귀리 등 경기 농산물 90% 이상을 활용해 맥주 제조 방법으로 만든 전통주다. 잡곡 특유의 이취를 줄이고 오렌지·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쌀 함유량이 높아 드라이하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
3막걸리는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사포닌 추출이 잘 되게 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인삼 막걸리다.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으로 젊은 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주개성 인삼막걸리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와 고온 증자 기술을 사한 무감미료 막걸리다. 도수는 9%이며, 일반 막걸리보다 묵직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담 다이아몬드는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해 다양한 곡물 향과 꽃 향, 완숙 과실 향이 어우러지는 증류주다. 증류주 숙성 기술은 소주를 만든 후 공기와의 접촉을 증가시켜 향과 맛을 끌어올리면서 숙성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도수는 40%이다. 올해 ‘경기주류대상’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소여강42는 증류식 소주의 숙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도수 42% 증류주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숙성기간을 2~3개월로 줄였음에도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했다. 2024년 경기주류대상에서 금상을 받은 제품으로, 진한 맛을 선호하는 애주가들에게 추천된다.
추천 전통주 5종은 각 양조장 공식 온라인몰 또는 양조장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품질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췄다”면서 “경기 농산물 소비와 지역 양조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