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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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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59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