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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과 [속보]특검 “김건희, 진술 거부 안 해···‘피의자’로 호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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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36 회

방송학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해 조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점심을 스스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이후 조사가 남아 있어 저녁 (도시락)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사는 피의자 신문사항을 기준으로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라며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세 차례 휴식을 취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전 11시 59분까지 오전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10분 정도 휴식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14분까지 조사를 받다가 1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2시 24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30분간 쉬었다.
문 특검보는 조사 종료 예상 시각과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2차 소환 등 다른 부분은 수사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감사하게도,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되기까지 전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고질적인 재무 위기가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낸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연 3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가장 원인은 막대한 화석연료 수입 규모에 있다고 본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탈한전’ 움직임도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의 탈한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고 있다.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2년 뒤에는 사채발행한도마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된다.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