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덤채팅추천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채팅 앱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평택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사회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강화된 이후,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SNS 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오늘은 ‘랜덤채팅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핵심 요약탱글탱글한 랜덤채팅추천 너 xx, 맛있어보이길래피의자는 2023. 10. 경 밖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00 앱’(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함)을 실행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앱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랜덤 채팅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둘러보던 중, 상체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상대에게 말을 걸기로 하였습니다.​피의자는 술을 마셔 절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외로움 및 심심함을 느껴 랜덤채팅추천 고소인에게 “탱글탱글한 너 xx, 맛있어보이길래”라는 채팅을 1회 전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사과하였으나, 고소인이 이후 A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위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처벌되기도 합니다.​성폭법 제13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선린의 변호 전략평택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은 랜덤채팅추천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A 씨는 사건 초기부터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고의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 A 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 메시지가 1회에 그쳤다는 점 :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 :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랜덤채팅 앱의 특성을 고려​​ : 해당 앱에서는 다소 랜덤채팅추천 수위 높은 대화가 일반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점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A 씨는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 - 틴더]4. 검찰의 판단 및 기소유예 처분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랜덤채팅추천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이후에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하겠습니다.5.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차이항목기소유예벌금형의미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법원이 형벌(벌금)을 선고전과 기록전과로 남지 않음전과 기록에 남음향후 불이익일정 기간 수사기록 보관(5년)공무원 시험, 해외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 가능재판 여부재판 없이 사건 종결재판 후 형 선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죄는 있지만 그 죄가 경미하여 검사 직권과 재량으로 형사재판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랜덤채팅추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교사나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기록이 남아 징계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용납하기 어렵다면 물론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가능하긴 하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6. 결론랜덤채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랜덤채팅추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이상,​평택법무법인으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이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양원빌딩 4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6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