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송미령 장관, 이례적 유임···양곡법 대안 제안 영향? 비상계엄 ‘반성문’ 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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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송미령 장관, 이례적 유임···양곡법 대안 제안 영향? 비상계엄 ‘반성문’ 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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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127 회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 지난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논살 출신인 송 장관은 농정 행정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지역개발팀장·부원장·농업관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유임이 더욱 주목된다. 농식품부 안팎에선 송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할 대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에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송 장관의 농정 정책 전문성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반성문’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날 이후 장관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답했다. 학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부도 송 장관의 유임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임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류”라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몰며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택시를 몰며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112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택시가 왔는데 사람을 치고 다닌다”, “택시 기사가 쓰러져있다” 등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현장에선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었고, 119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사건에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2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의 벌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약물 사용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적용할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5월 배럴당 65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 가격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78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전쟁이 확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억3000만배럴을 수입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달러만 상승해도 14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격 문제를 넘어 원유 자체의 수급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석유 수급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각국은 비축, 증산, 수요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수단을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도 현재 100일분 이상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수요관리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유전이 없기에, 증산은 스스로 갖추기 힘든 수단이다.
비축은 강력한 단기 대응 수단이지만 비축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고, 수요관리는 소비를 억제하고 필수부문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수반한다. 결국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증산 능력 확보는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원 탐사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 실질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원개발에도 돈이 드니 자원을 직접 개발하든 수입하든, 결국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연간 150조원 규모의 석유 수입 중 50%를 우리 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율이 단 10%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도, 한국 기업은 7조5000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퀴노르는 1972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에서 출발했다. 현재 에퀴노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의 90% 이상은 석유·가스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 회사가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 인력, 공급망, 프로젝트 관리 역량 덕분이다. 이처럼 자원개발은 에너지 전환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될 때만 잠깐 관심을 받는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자원개발 역량은 10년 넘게 후퇴해왔다. 그러나 자원개발은 자원 안보와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