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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2025 경향포럼]“AI 발전에 무력감 갖기보다 인간 주체적으로 변화 논의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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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121 회

오늘폰테크 산업계가 만든 기술적 이익이무조건 사회 혁신이 되진 않아
우리가 원하는 미래 만들려면사회·정치·문화적 소통 필요민주주의 가치는 더 중요해져
“우리가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있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오전 세션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체성 회복’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 발전 과정에서 위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과 상상력의 부재라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산업계 중심으로 AI 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출처의 33%가 산업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가닿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발전 과정에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는 “AI 발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교육자, 의료인, 소상공인,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불균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레 패자가 되어야 하는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국가(미국·중국)를 제외하고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프 센터장은 또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며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만큼이나 공동체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기술 변화의 궤적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은 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에 대한 무력감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며 “미래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정부,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통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프 센터장은 AI 시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없앨지 토론하는 것 대신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내 가족과 업무 같은 일상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도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네프 센터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다. 그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선한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으로 전운이 고조되던 중동에서 24일(현지시간) 깜짝 휴전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카타르의 숨 가쁜 외교전이 있었다.
이란은 전날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14발을 발사하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은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SNS 트루스소셜에 알우데이드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공습의 표면적 명분은 보복이었으나 사실은 미국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지한 ‘약속대련’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카타르를 향해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이 끝난 후 미국은 카타르에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낸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해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J D 밴스 미 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 소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SNS 게시글로 갑작스럽게 휴전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혼란도 이어졌다. 통상적인 휴전·종전 과정의 문법에서 벗어난 발표에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선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했다” “이란은 휴전 제안을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 등 엇갈린 이란 당국자 반응이 보도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현재로선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휴전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24일 오전이 돼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도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깜짝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반면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휴전 발효 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뉴스는 허위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3시간 내 이스라엘이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가해 두 당사국이 모두 휴전에 합의했는지에 의문을 일으켰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개시 발표 후에도 무력공방을 이어간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해 SNS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적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