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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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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60 회

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야구 선수에게 추석은 다른 세상 이야기에 가깝다.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찾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소년 장사’에서 어느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된 SSG 최정(38)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아들 한호 군이, 올해는 딸 하영 양이 경기 전 시구를 할 만큼 훌쩍 자랐지만 아이들과 추석을 명절처럼 보낸 기억은 아직 없다. 어쩌다 홈 경기가 겹치면 아빠 보러 온 아이들과 경기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추석을 앞둔 최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만난 최정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거라도 있느냐’는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신 최정은 “추석보다도 결혼하고 처음 맞은 설이 생각난다. 저는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와이프 혼자 저희 부모님 집에도 가고 친척분들도 다 인사드리러 다녔다고 하더라. 지금이면 제가 말렸을 텐데 그때는 서로 잘 몰랐고 어렵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싶다”고 했다.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을 앞두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있지만, 야구를 시작하면서는 없는 일이 됐다. 최정이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요리라도 해줄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최정은 “지금은 할 줄 아는 요리가 사실 없지만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칼질은 할 줄 아느냐는 말에 “그건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잘하겠느냐고 했더니 최정은 “제가 간은 정말 잘 본다. 요리는 간을 잘 맞추는 게 기본 아니냐. 요리를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맛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최정으로 성장했으니, 요리에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졸 신인으로 프로 첫 발을 디뎠던 2005년만 해도 최정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불과했다. 수비에서 특히 약점이 많았다. 그러나 최정은 김성근 전 감독이 ‘대단하다’고 할 만큼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최정은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하루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다음날 스윙이 좀더 날카로워지고 수비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매일 야구장 나가는게 설레고 신났다”고 20년 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텐션’을 매일 끌어올리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일부러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야구 말고 뭔가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준비한다”고 했다.
사실 최정이 가족과 정말 함께 해보고 싶은 건 ‘여름 여행’이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다. 최정은 “사실 겨울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눈도 별로 안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초록 빛깔 풍경이 좋다”면서 “겨울 비시즌 때는 한번씩 짬을 내서 가족 여행도 가는데, 여름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름 여행 역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최정은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10억원 FA 계약을 새로 맺었다. 평생 처음 겪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었고, 예년보다 부침도 심하게 겪었지만 여전한 홈런 생산성을 과시했다. KBO리그 역대 최초로 통산 500홈런 고지를 넘었고, 지난달 11일에는 10년 연속 20홈런으로 종전 박병호의 9년 연속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 기량은 여전하고, 야구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최정은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선수로 은퇴를 해도 결국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프로 입단 후 거의 매년, 최정은 그라운드 위에서 추석을 보냈다. 데뷔 이후 지난해까지 추석 당일 경기에서 통산 타율 0.441(34타수 15안타)를 기록할 만큼 강했다. 지난해에도 추석 당일이던 9월17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정작 최정은 “빨간날 낮 경기는 컨디션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다.
‘다행히’ 올해 최정은 추석 경기가 없다. SSG가 시즌 3위를 확정하면서 추석 당일인 오는 6일 예정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피했다. 최정은 인천에서 8일 예정인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시도교육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 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