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법원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합법”…항소심서 뒤집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법무법인 법원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합법”…항소심서 뒤집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6
421 회

안양법무법인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지난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합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행한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 처분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했다.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같은해 12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판례는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노동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춘 하부조직이라면 스스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는 13년 전 해당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2012년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투입해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펨토셀이란 가정, 사무실 등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한다. 10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와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를 말하는 ‘셀’의 합성어다.
연구가 수행된 2012년은 SK텔레콤이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하고 KT 역시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펨토셀 보안 위협으로 총 2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인증 토큰 복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KISA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펨토셀 해킹 우려 연구·결과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미국의 보안기업 iSEC 파트너스는 펨토셀을 통해 통신 감청과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했다.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탈취해낸 것이다. 이어 2016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내 연구(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김재기·신정훈·김승주)도 나왔다.
통신 3사는 펨토셀을 통해 문자·통화를 가로챌 수 없도록 종단 간 암호화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구형 펨토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KT가 보유한 펨토셀은 23만2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 최근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0대에 이른다. KT는 이 같은 펨토셀에 대해선 철거·회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르세라핌이 축하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시간·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범식 모집인원은 270명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네이버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