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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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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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52 회

백링크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불어났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늘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러그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다.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늘어났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도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소설가 김금희(46)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학상을 운영하는 출판사 창비는 올해 만해문학상 본상에 김금희의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설은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었던 창경궁 대온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영두’가 문화재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과거와 만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금희의 첫 역사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이 작품은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곡진하게 물어온다”며 “치밀하게 아름다운 구조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방치된 작은 존재에게 고루고루 발언권을 줬다”고 평했다.
김금희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후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첫 여름, 완주> 등을 발표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만해문학상 특별상에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기획한 <김대중 육성 회고록>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골고루 잘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 온몸으로 애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역동적인 동시에, 읽는 재미 가득하게 담아냈다”고 전했다.
만해문학상은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3년 창비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만해문학상 심사평 전문 및 수상소감은 오는 11월 하순에 출간되는 계간 ‘창작과비평’ 2025년 겨울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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