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과잉 대응 논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순위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과잉 대응 논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7
116 회

폰테크 순위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 5명 중 1명은 2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귀촌인도 42만27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귀촌가구는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으나 2022년(-12.3%), 2023년(-3.9%)에 2년 연속 줄어든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이 귀촌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20.2%였다. 귀촌인구 5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였다. 가구 구성을 보면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68.1%,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 함께 가구를 혼합가구가 31.9%를 차지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26.6%), 가족(24.2%)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 귀촌인의 42.7%를 차지했다.
귀농·어 가구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귀농·어 가구는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귀농·어 가구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8243가구로 1년 전보다 20.0% 감소했다. 귀농가구 수는 2021년 1만4347가구였으나 2022년(-13.5%), 2023년(17.0%)로 점차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가구주가 농촌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귀농가구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다. 78.7%가 1인 가구, 15.3%는 2인가구였다.
지난해 귀어가구도 555가구로 1년 전보다 22.5% 급감했다. 귀어 가구수는 2021년 1135가구에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귀농·귀촌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 조건 등 언급 없어트럼프 “유럽 도우러 왔다”‘대러 제재 강화’ 요구 거절
공동성명서도 러 규탄 빠져“트럼프에 끌려다녀” 비판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비된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걸핏하면 유럽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날 태도는 온건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갈취가 아니다. 우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정말 멋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제5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요구했다.
제5조는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어 나토 조약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