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조회수 구매 주병기 공정위원장 “하도급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산재 관련 직권조사”
- 이길중
- 25-10-06
- 52 회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인물팀장 김윤숙 △인물팀 선임기자 백승찬 △국제부 김기범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 행정소송과 조병기 △〃 검찰과 신동규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 검사직무대리 유봉선 △성남지청 총무과장 권혁일 △춘천지검 〃 조형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영성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영민 △〃 사건과장 김태경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상보 △마산지청 사무과장 임홍철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박영철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동재 △정읍지청 〃 이혜영 △제주지검 집행과장 김철민 △〃 수사과장 장연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경미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윤재남 △〃 운영지원과 박두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응현 △광주고검 〃 이종석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허종욱 △〃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 조사과장 최제웅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고영호 △〃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호준 △〃 집행과장 최성규 △〃 조사과장 조성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수연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유혜원 △〃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수원지검 총무과장 설용원 △〃 사건과장 차현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소재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경운 △대전지검 총무과장 송성철 △〃 조사과장 김태경 △홍성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서산지청 〃 진성창 △천안지청 총무과장 조기호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 수사과장 김영채 △〃 조사과장 이광호 △〃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상범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 마약수사과장 박기영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소진호 △창원지검 집행과장 여문숙 △〃 조사과장 손종운 △광주지검 총무과장 서동희 △〃 사건과장 임주형 △〃 수사과장 유경백 △〃 조사과장 배윤오 △〃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동희 △〃 치료처우과 정대일 △〃(국가인권위원회) 김형규 △〃(금융정보분석원) 김남호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춘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 최연호 △부산고검(금융위원회) 강진수 △인천지검 김수정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김일경 ◇전산사무관 승진 △부산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희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장 임승옥
■MBC플러스 ◇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기술센터 전일권 △광고사업본부 광고센터 임장식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한백교 △〃 예능제작센터 장재혁 ◇부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경영센터 임택삼 △〃 기술센터 문현주 △광고사업본부 사업센터 윤미진 신운무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김성용 △〃 예능제작센터 송지웅 △방송본부 스포츠제작센터 조규철 임영환 이강섭
■OBS경인TV △편성제작국장 유진영 △콘텐츠전략국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김영진 △OBSW 총괄국장 황선대
■이데일리M △일간스포츠 연예스포츠국장 김은구 △이코노미스트 성장기업부장 겸 일간스포츠 경제산업부장 이현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짓밟았던 왜장의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선조의 잘못을 사죄한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조계종 가산사는 다음 달 10일 가산사에서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대한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왜장의 17대 후손 히사다케 소마씨(24)와 히로세 유이치씨(70)가 참석한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숨진 서예원 진주 목사의 후손을 만나 용서를 빌고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 양국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참회’ ‘화해’ ‘평화’란 붓글씨로 3가지 족자를 만들어 왜장 후손과 피해자 후손, 국가보훈부가 나눠 갖는 퍼포먼스도 한다.
이들은 청주로 이동해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와 사당, 의암 손병희 선생 생가 등을 둘러보고, 이튿날 천안 독립기념관을 거쳐 일본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이들의 한국방문은 부산외대 일본학과 명예교수 김문길 박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김 박사는 “가산사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조헌 의병장과 승병장 영규대사의 초상화를 모신 절이란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왜장 후손들과 논의해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산사는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로 신라 성덕왕 대인 720년에 창건됐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이 군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전란 중 불탔으나, 1624년 인조 때 중건됐다. 이후 숙종 때 호국사찰로 지정돼 영규 대사와 조헌 의병장의 진영을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다. 2019년 의·승병을 기리는 호국충혼탑을 세웠고, 2022년에는 호국문화체험관도 열었다.
가산사 주지 지원스님은 “임진왜란 발발 433년 만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계기로 화해와 용서, 나아가 평화의 미래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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