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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 안건 저지’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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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기념식에서 TPNW 가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직접 만나 회담했다고 현지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압박하며 경고한 고강도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만났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맞이해 악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다.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양측 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양측이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한 ‘신호’를 받았고, 이에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브누코보2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 마중 나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크렘린궁 인근 자랴디예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위트코프 특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러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가혹한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휴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