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입장 바꾼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대장동·법카 비리 자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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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입장 바꾼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대장동·법카 비리 자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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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47 회

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비바 라 레볼루시옹!”(¡Viva la Revolución!)
좀도둑을 연상시키는 검정 비니, 10년은 더 입었을 것 같은 셔츠, 우스꽝스러운 선글라스까지. 허름한 차림새의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한 주먹을 치켜 들며 “혁명 만세!”를 외친다.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장면처럼 혼란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디캐프리오가 연기한 ‘밥 퍼거슨’은 과거 시민 혁명 조직 ‘프렌치 75’에서 폭탄을 만들던 운동가였다. “자유를 위해선 혁명적 폭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연인 퍼피디아(테야나 테일러) 등 동료들과 각종 기관을 쳐들어가던 그의 젊은 날은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퍼피디아와의 아이가 태어나고 밥이 혁명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진 무렵, 정부가 프렌치 75의 소탕에 나서며 밥은 딸 윌라(체이스 인피니티)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 부녀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말하는 생추어리 시티(성역 도시) 중 한 곳인 ‘박탄 크로스‘에 자리 잡는다.
영화는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뒤 과거 프렌치 75를 추적하던 ‘스티븐 록조’(숀 펜) 대령이 모종의 이유로 동네를 찾아와 윌라를 납치하며 벌어지는 추격극을 그린다. 긴 세월 동안 마약 등에 중독돼 폐인처럼 살았던 밥은, 딸을 찾기 위해 잊었던 암구호 등 과거의 실패한 낭만을 기억해내야 하는 여정에 오른다.
앤더슨 감독은 미국 작가 토머스 핀천의 소설 <바인랜드>(1990)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했다. 소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히피·급진주의자 세대를 그린다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맞닿아 있는 얘기다.
과거 밥과 동료들은 이민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었다. 이 과거가 젊은 날 사상의 실천을 위한 행위였다면, 신분을 바꿔 도망한 밥은 라틴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 숨어 살며 그 일원이 된다.
여정에서 세르지오(베니시오 델 토로)등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최고의 조력자다. 이들은 쫓기는 게 일상인 듯, 공권력이 단속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꿰고 있다. 앤더슨 감독은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등 도시의 실제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엑스트라로 실제 지역민들을 섭외했다.
이 힘없는 자들이 연대를 통해 탈출로를 여는 대척점에는 록조 대령으로 대표되는, ‘순혈주의자’가 되고 싶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다. 앤더슨 감독은 현대판 KKK(쿠 클럭스 클랜)라고 할 만한 사상의 백인 권력자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의 조직 구성원들은 무게 잡고 모여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배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시대, 촌스럽지만 낭만적인 ‘레볼루시옹(혁명)’을 외치는 정치적인 영화다. 과거 밥과 동료들의 ‘폭력적 혁명’이 극 중 명백히 실패했다는 점에서 영화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을 조장하기보다는 ‘인간애를 되찾자’는 구호로 들린다.
디캐프리오의 페이소스 넘치는 연기, 영국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의 긴장감 넘치는 음악, CG(컴퓨터 그래픽)를 최소화한 자동차 추격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특히 사막을 배경으로 거센 파도의 물결처럼 굽이치는 도로에서 촬영된 클라이맥스 추격 장면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선사한다. 10월1일 개봉. 161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