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코스피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는데 무척 안타까운맘이 큽니다. 기대했던 배당소득분리과세는 누더기로 바뀌었고 거래세율 증가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법인세율 환원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더라구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8월1일 코스피 코스닥 급락 , 조정은 더 크게 올 수 있어 직접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코스피가 하루만에 -3.88% , 코스닥이 -4.03%에 하락하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쏟아진 코스피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6500억원, 1조 720억원 각각 내다던졌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었네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주식시장 활성화는 켜녕 기존 지수도 지키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더욱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내려가는 칼날은 굳이 잡지 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5년 세제개편안 기대했던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산으로... 이렇게 된 건 코스피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기대했지만 거기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한 게 크겠죠. 배당을 늘려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움직일거라고 예상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세율은 대주주의 배당유인, 배당성향을 올리기에는 충분치 않아보이고요. 너무 높은 세율이 정해진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않을것(전년대비)배당성향 40%이상 or 배당성향 25%이사 + 직전 3년 대비 5%이사 배당증가로 아주 적용도 얼마 코스피 되지 않을거 같고요.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기존동일)2천만원에서 3억원 20%, 3억원초과 35%가 되겠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종합과세 45%보다 10%낮아진거 같지만 종합소득과세에서는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분리과세하는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현실이네요. 계산해보고 만든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에 적용기간도 26~28년도 귀속되는 배당소득분으로 되는 고작3년만 이어지는 정책이라.. 이걸로 자본시장 활성화 되겠나요? ....법인세율도 환원, 증권거래세율도 환원. 그리고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까지 코스피 환원되면서 세금을 증세하는 방향으로 잡으셨고요. 여기에 금융 보험업 교육세까지 과표 1조원이상은 1%로 0.5%상향조치를 했습니다. 금융주들까지 싸잡아서 돈을 털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국정과제의 재원마련에만 몰두한 진성준 정책의장 주식시장은 나 몰라라? 대주주기준을 놓고 여공방이 확대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거기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구요. ​국정과제 재원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구요. 정부의 코스피5000시대 목표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코스피 과제들을 언급하셨는데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세금만 올려서 늘어나는 세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로 민생쿠폰 한번씩 더 뿌리면 되는건가요?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보니 개선의지가 없어보여서 참 참담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동산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큰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죠. 주식시장 활성화로 배당을 통한 노후자금마련하면서 기업들의 가치도 커지고 코스피 투자여력도 커지는 선순환의 모습을 기대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인식은 아직 많이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오늘도 상기해보네요.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혜택을 줘야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믿고 투자를 하실텐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변화여지는 없어보이네요. 여러가지로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주식 시장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일관되지 않는 정책과 말바꾸기가 참으로 힘들게 하네요. ​이런 정책으로 주식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코스피 아마추어 적인 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의 코스피5000이라는 목표가 참 무색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정부 말만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느낄 고통이 예상됩니다. 부디 잠재적인 장기투자자들을 내치지 말기를... ​​10년넘게 이어온 국내 고배당주의 자존심!이라고 하기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PLUS 고배당주 ETF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