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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MS, 이스라엘 ‘빅브러더’ 도구였다…팔 주민 통화 수백만건 저장 도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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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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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코스피지수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 내용 수백만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을 인터뷰하고 MS 내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미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내에 8200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에 대한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 300만명을 감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정 인물을 감시하는 대신 모든 주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위험인물’을 사전 식별하려 했다. 8200부대 관계자는 주민 협박, 구금, 살해를 정당화할 때 통화 내용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서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약 1만1500TB(2억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가 모두 8200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부대가 애저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철거 등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수능에선 사회·과학 탐구영역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수능은 초고난이도 문제(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어·영어·수학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탐구 영역이 올 수능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과생들의 사회탐구 영역이 늘어나는 이른바 ‘사탐런’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주요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학생을 모집하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탐럼 현상은 더 가속화됐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였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수능까지 남은 100일 동안은 실전 감각을 키우고 약점을 메우는 데 집중하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실전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낯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내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등급 충족과 무관한 영역은 과감히 내려놓고 선택한 영역만 챙기는 것이 좋다”(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등의 조언이 이어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문제풀이 과정 또한 실전 수능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되, 쉬운 문제부터 풀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거나 “10월과 11월 수능 직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