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신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이 의원 의혹이 새 정부 대형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신속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의원의 후임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임명했다.
여당은 이 의원 제명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 18조·19조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절차 중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추후 복당 심사 때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19조는 이미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 차원의 제명은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중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국기문란” 맹공…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대통령실과 여당의 신속 대응은 이번 일이 시점과 내용 측면 모두에서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터진 주식 관련 의혹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 의원의 거래 종목인 네이버, LG CNS가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선행매매 의혹까지 번질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위를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면피용 일단 퇴출극’ 전술로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태”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전수조사하라”며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보좌관인 차모씨는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여부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송활섭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표결을 거쳐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지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송 의원 제명을 촉구 했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송 의원 제명안은 의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향후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이다.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제명된다.
다만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리특위가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송 의원 제명 건에 대해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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