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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풍법 이대로 시행 땐 해양 생태계 위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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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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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실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은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단체들은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등 필수적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비지구 지정 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을 잡았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다. 두 기관이 협약에 나선 이유는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절차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0만 원의 철거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약 100만 원)은 소유주의 몫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다. 빈집 소유주들은 약 50만 원의 자부담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은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올해 선정된 정비 대상 30가구에 대해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 신청 수요는 1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30가구를 선정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강 “삶의 원칙 지키며 살아와”녹취 공개 3주 만에 조사 응해보좌관 등 관련자 진술 엇갈려김경 시의원 공천 배경 등 조사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공천 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세 사람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으로 액수를 특정해 공천 헌금을 달라고 제안했고, 자신이 직접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조사에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을 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20일 남씨로부터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고를 받은 직후 1억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했다.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 사이 대질신문을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시의원은 경찰에서 “한 달 뒤에야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 동석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등 9명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