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연례 산토니뇨 축제에서 사람들이 아기 예수상을 들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3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 등재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오는 3월 중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 정부간위원회로, 매년 1번씩 회의를 열고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 심의 등을 의결한다.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3건이며, 2024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신청했다. 북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5건이다. 이 중 2018년 등재된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17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를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태권도의 등재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2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태권도가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차후에 한국이 공동 등재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올해는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21회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린다. 태권도 외에 한국의 ‘한지제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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