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킹 사태’ SK텔레콤, 24일 신규 영업 전면 재개···경쟁 과열되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이혼변호사 ‘해킹 사태’ SK텔레콤, 24일 신규 영업 전면 재개···경쟁 과열되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7
119 회

이혼변호사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SK텔레콤도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 장려금을 상향하며 맞대응했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에 많은 비용을 쓴 데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을 무리하게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객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1970~80년대 전북 익산(옛 이리)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던 삼남극장이 복합 외식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4일 중앙동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로 삼남극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삼남극장은 단순한 외식 업소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복합 문화거점으로 조성됐다.
삼남극장은 1960년대 후반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문을 열어 전성기를 누린 대표 극장이다. 하춘화, 고(故) 이주일 등 인기 예술인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사랑받았다.
익산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극장을 치킨 전문 외식공간으로 고쳤다. 닭 불고기와 전기구이 닭 등을 판매하며, 내부 무대에서는 소규모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장의 상징성과 공간 구조도 일부 유지됐다.
삼남극장은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 익산문화점’에 이어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다. 치킨로드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려는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오는 여름까지 총 6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삼남극장은 한 시대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간직한 공간”이라며 “창의적인 창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창업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치킨로드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