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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씨 별세, 안경자·춘임·제섭씨·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모친상=20일 대구의료원. 발인 22일 (053)560-9552
■김필분씨 별세,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0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2일 (053)958-9000
■이말점씨 별세, 조미령 KBS 창원방송총국 부장·박기원 KBS 창원방송총국 기자 외조모상,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처외조모상=20일 진영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055)345-9444
■최복남씨 별세, 오길녀·병순·복순·병철·병삼씨·병근 데일리로그 편집국장 모친상=20일 태백문화장례식장. 발인 22일 (033)552-4444
■최선구씨 별세, 동규·경자·경희·정숙씨 부친상, 안경희 한화투자증권 거창지점장 시부상=20일 군산의료원. 발인 22일 (063)472-5740
■강희만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별세, 웅규씨·규나 국회사무처 민보협 부장 부친상=1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02)2227-7500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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