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집값·환율 부담에 금리 5연속 동결…금통위 ‘추가 인하’ 표현도 삭제
- 이길중
- 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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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창용 “고환율 경계감 유지해야”시장선 “금리 인하 주기 끝” 평가하반기 성장률 따라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심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심위는 이 결정문을 참고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민주당 당규 18조 1항(징계 회피 목적 탈당)과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8조는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명 결정 이후에 탈당했기 때문에 1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했고,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강선우·이춘석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해 당심위에 통지했지만 김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문까지 포함된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심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심위는 이 결정문을 참고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민주당 당규 18조 1항(징계 회피 목적 탈당)과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8조는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명 결정 이후에 탈당했기 때문에 1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했고,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강선우·이춘석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해 당심위에 통지했지만 김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문까지 포함된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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