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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일본 조기 총선 앞두고…야권 “신당 창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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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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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직전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이 내달 초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며 야권 재편에 나섰다.
교도통신은 15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 정권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왔으며 노다 대표 역시 공명당과 제휴하는 데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양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고,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두 당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한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수는 148명,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총 172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 양당이 그간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할지, 각자의 성을 유지할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지역구별로 일정한 고정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과의 선거 협력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각 소선거구에서 ‘기초표’를 가지고 있는 공명당이 야당 후보를 지원하면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양당은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등의 협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신회의 거점 지역인 오사카에서는 자민당도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방침이어서 두 당이 경합하는 선거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4일 저녁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 공동대표에게 중의원 해산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정기국회 시작일인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서울-비수도권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지역 간 영어 성적 격차 완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7개 시도의 2018~2025학년도 주요 과목별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2.5%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는 5.9%포인트에 달했다.
국어와 수학의 지역 간 격차는 영어보다 작았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학생 비율은 서울(5.2%)이 가장 높고 경남(1.5%)이 가장 낮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수학은 서울(5.0%)과 전남(0.6%) 간에 4.4%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10%를 웃돌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0%, 12.7%였다. 통상 영어 1등급 비율 목표가 6~8%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12.0%)과 경남(4.6%)의 격차가 7.4%포인트였고, 2021학년도에는 서울(15.3%)과 충북(5.3%)의 격차가 10%포인트로 8년 사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대평가 도입 이전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5.9%)과 경남(1.6%) 간 4.3%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수학 나형은 서울(5.1%)과 강원(2.2%), 국어는 서울(4.8%)과 경남(2.0%) 간 격차가 각각 3%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역 간 성적 격차 완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경쟁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흐름과도 일부 배치된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부터 수험생의 학업 부담과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도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조4250억원이던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8조6859억원으로 약 60% 증가해, 같은 기간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율(56%)을 웃돌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영어 과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같은 해 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32만원)보다 높았다.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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