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화 ■ 하얀 차를 탄 여자(캐치온1 오후 7시20분) = 폭설이 휘몰아친 아침. 어느 소형 병원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은서(김정민)와 그를 언니라 부르는 도경(정려원)이다. 곧이어 병원에 도착한 경찰 현주(이정은)는 도경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는다. 그리고 사건 장소인 도경의 집을 찾는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건의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마주한다.
■ 예능 ■ 끝까지 간다(tvN 오후 6시30분) = ‘끝간 패밀리’ 한상진, 성유리가 동묘시장을 방문한다. 그들은 시장을 구경하며 상인들의 건강 고민을 듣는다. 상인들은 아무리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나잇살을 고민으로 꼽는다. 출산 후 20㎏이 찐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해마다 나잇살까지 더해져 고민이 크다고 말한다. 이에 ‘닥터 프렌즈’가 가짜 식욕과 나잇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는 지난해 5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확정돼 1982년 처형된 김태열씨도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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