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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EU “미국 더는 못 참아”…‘무역 바주카포’·보복 관세 만지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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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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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트럼프 고율관세 압박에 무역 합의 무력화…양보 전략 실패 확인마크롱, 미 기술기업 타격 ACI 발동 공개 촉구 ‘보복 악순환’ 우려유럽 정상들, 다보스포럼서 트럼프와 회동…관계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 구상에 맞서던 유럽이 고율 관세 압박에 직면하면서 최대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역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며 체결한 미·EU 무역 합의가 이번 관세 위협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자 유럽 내부에서는 ‘눈에는 눈’식 맞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EU산 수입품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소집됐다. 관세 대상은 EU 6개국과 영국, 노르웨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 내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분명히 선이 그어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현재는 선택지를 논의하는 단계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검토 중인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는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보류했던 조치를 재가동하는 방안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협상 타결로 시행을 중단했다. 이 카드는 다른 선택지들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CI가 발동될 경우 미 거대 기술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나 사용된 적은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CI 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유럽이 그간 미국에 취해온 유화적이고 관계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5일 미국을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라고 표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예고했다”면서 EU가 미국을 ‘친구’로 규정해온 관성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로 분류돼온 영국마저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추켜세우는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U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철폐했지만 자국 수출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수용하며 통상 주권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합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도록 붙잡아 두려는 계산과 맞물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패라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다만 ACI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경우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말에 말로 맞서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EU 관계자들은 보복보다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이 미·EU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포럼에 참석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한다.
EU의 대응 방향은 22일쯤 브뤼셀에서 열릴 긴급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록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조례 철회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들은 안건 철회서를 내면서 ‘안건 재검토’라는 사유를 밝혔다. 이에 20일 열린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의원들의 조례안 철회는 장애인 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만성적인 창원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4%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3%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창원지역 공공·민간 부설주차장 전체 규모가 50만7000면(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해 1%를 줄이면, 주차장이 5000면 이상이 축소된다.
창원시도 장애인 주차장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간접 차별 행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야기 등을 언급하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장애인 단체도 관련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2023년 9월에도 창원시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4%에서 2%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지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려는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