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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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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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원의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이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통되는 쟁점으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기각 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걷어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이번 선고를 비롯해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에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 계엄)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를 앞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수사·재판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계엄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이 74%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 암 1위 자리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특히,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이 50.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암 환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라며 “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는 물론 암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상위권을 지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15.0%·2만2640명)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전립선암은 2022년 대비 2034명(9.0%) 늘어나며 한 해 동안 증가폭이 가장 큰 암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21.6%), 갑상선암(1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남녀를 합친 전체 암 발생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암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3.7%로 집계됐다. 약 10년 전(2006~2010년) 생존율인 65.5%와 비교해 8.2%포인트 상승했다.
진단 후 5년을 넘긴 환자는 173만1096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면 암진단 후 2년 미만 생존자는 43만2618명(15.8%), 2~5년 미만은 56만7503명(20.8%)이었다. 암이 점차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암종별 생존율 격차는 뚜렷했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은 높은 생존율을 보인 반면, 췌장암(17.0%), 간암(40.4%), 폐암(42.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생존율’은 같은 성·연령의 일반 인구 생존율과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여서, 정의상 100%를 넘을 수도 있다. 조기에 진단된 암환자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암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아 조기진단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7.3명으로 미국(362.2명), 프랑스(341.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특히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조기검진 및 치료성과로 암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준 사례”라며 “고령사회에 따른 암 부담 증가에 대응해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