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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대체관세 도입”···관세 정책 ‘플랜 B’ 발동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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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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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하며 IEEPA에 따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대법원 판결조차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 투쟁 경향이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며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신규 건설 여론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제게 항의 문자가 꽤 많이 온다”며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두고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에게 받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장관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반란 혐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고려해 4.5%로 0.3%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굳건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 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