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2월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1564만명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1570원을 돌려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전년 월평균과 비교해 총 17조7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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