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사회 회의 종료 후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 등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해임 의결 근거가 된 보훈부의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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