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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러시아, ‘협상 지연은 젤렌스키 탓’이라는 트럼프 주장에 맞장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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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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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공개적으로 동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젤렌스키”라고 지목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측은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다”며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 협상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키이우 정권 지도부에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키이우 정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미 지난해 젤렌스키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지만 키이우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안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과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날짜가 합의되는 대로 그러한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이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이 조약은 다음 달 5일 만료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두에게 더 유익한 문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관장으로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기념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거취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해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감사 보고서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위반 건수는 14건, 환수액은 55만2000원에 불과하고 사유화 근거로 제시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 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허용,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 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관리 등 14개 분야에 걸친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이나 사적 관계자와의 만남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 기념관 시설을 무상 제공해 본인이 참석하는 종교 의식을 연 점, 교인들의 수장고 출입을 허용한 점 등은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관장은 2024년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국내 해운업계가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소유 선박 45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링크 설치는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스타링크는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한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 가령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도 확보하는 것이다.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도 대폭 끌어올리게 됐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는 고도화한다.
나아가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해운도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