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일타강사↔교사↔강남 입시학원’ 억대 수능문제 거래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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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일타강사↔교사↔강남 입시학원’ 억대 수능문제 거래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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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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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현우진(38)·조정식씨(43)와 현직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에 수능 문항의 검은 뒷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대가로 1억원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난 이 거래는 스타강사와 대형 학원, 교사 등 이른바 ‘교육 3주체’가 모두 연루된 ‘교육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할 수능 문항 정보는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현씨와 조씨, 현직교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일타강사와 교사, 강남 대형 입시학원 간의 수능 문항 거래에는 적게는 1회당 14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의 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문항이 거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억대의 돈까지 오간 정황은 사교육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씨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달한 금액 총액은 3억4687만70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는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진 EBS 교재파일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조씨는 자신의 연구원에게 전화해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로부터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 연구원이 문항거래를 하던 현직 교사에게 ‘EBS 수능특강 교재파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뒷거래가 이뤄졌다. 교재는 정식 출판 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총 67회에 걸쳐 8351만5780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은 EBS 수능특강 영어 교재 집필진에 참여해 교재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씨 측에 문항 등을 유출했다.
현직교사들까지 연루되면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교사들과 대형 입시학원간 유착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A고등학교 소속의 한 현직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1억878만7500원의 돈을 받고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문항을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에 제공했다. 이 교사는 A고에서 중간고사 출제를 담당했는데 시험문항을 만들면서 자신이 시대인재 측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내거나 일부만 변형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확인한 것만 13개 문항에 달한다.
이 밖에 또 다른 현직교사 2명과 전직교사 1명도 국어와 지리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시대인재 측으로부터 1억4000만~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현직교사 1명은 수학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대성학원 측과 학원강사로부터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억74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성학원 측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이 교사를 포함해 총 23명의 현직교사에게 각종 과목의 문항을 받고 총 11억2326만7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내 해운업계가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소유 선박 45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링크 설치는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스타링크는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한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 가령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도 확보하는 것이다.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도 대폭 끌어올리게 됐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는 고도화한다.
나아가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해운도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