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고환율 비상에 국장 유턴·원화 환전 등 ‘유도책’ 총동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성추행변호사 고환율 비상에 국장 유턴·원화 환전 등 ‘유도책’ 총동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20
0 회

용인성추행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을 웃돌자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달러 예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장 복귀 유도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달러 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1700만달러 불었다.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달러를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도 원화 환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원화 환전에 90% 환율 우대 등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내렸다.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향하던 자금 물꼬를 국내 증시로 돌리려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배율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고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손질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영업 실태 점검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 검사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고지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의 해외 영업을 단속하면서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고배율 상품은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 손실 등 우려가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식품 사막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5t 탑차에 정육, 생선, 두부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싣고 마트와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국비와 시비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동청주농협과 매주 5일 미원면 마을을 순회하며, 하루 3개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구성과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후 반찬 및 문화배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가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서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내 행정리 3025곳 중 75%에 달하는 2270곳에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 생활필수 품목을 마을로 직접 공급해 고령층과 교통 취약계층의 장보기 불편을 줄이고 생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