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5000 돌파를 앞두자 증시 대기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2조6030억원이다. 지난 8일 92조8537억원을 기록하며 90조원을 넘은 데 이어 다시 한번 92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7조8291억원에서 4조7739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8조7456억원으로 1조4591억원 증가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잔금의 총합인 투자자 예탁금과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들 자금 증가는 코스피 상승 랠리로 증시에 진입하려는 주변 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15일 사이 코스피는 583.38포인트(13.84%) 뛰었다. 지난 16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840.74로 장을 마감해 5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 랠리에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해외 주식형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 1054개의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평균 수익률은 11.94%였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1157개 평균 수익률은 4.90%에 그쳤다.
서학개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새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지난 15일까지 미국 주식을 26억3884만 달러(약 3조891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잠시 주춤했으나 서학개미는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에도 미국 주식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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