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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부정청약·갑질 논란 등 ‘낙마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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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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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외교부가 실시한 ‘2025년 여권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 송파구가 종합만족도 7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송파구 여권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식은 개별 면접 및 본인 기입식을 병행했다. 응답자는 남녀 1대 1 비율로 20~60대까지 연령별 균등 분포로 구성했다.
구는 여권 신청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 시설환경 및 이용 편리성 3개 분야 모두에서 6.5점을 기록하며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해하기 쉬운 안내’와 ‘신속한 처리’가 긍정평가를 받았다. 업무처리 절차 및 직원 태도 역시 ‘친절성’과 ‘민원 응대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파구는 연간 여권 발급량이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를 분리한 뒤 온라인 번호표 발권,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에게 ‘하하호호 여권케이스’ 배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올 한해도 더 나은 여권 서비스로 섬김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한국 여권의 위상을 송파구가 앞장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