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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새해 첫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무제한토론 돌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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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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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여개국에 회원국 초청장 보내이사회 정관에 ‘가자지구’는 빠져종신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친트럼프 국가 ‘참여’·유럽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설립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에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에서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이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전직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며 “평화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