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지역 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돕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출동 경로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전역 1803개 교차로이며, 적용 차량에는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94대의 긴급차량이 포함됐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예상해 보니, 교차로 통행시간은 평균 2분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일주일 새 3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 남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로 공개된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대화 녹취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씨가 먼저 연락해 돈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은 다르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당시 돈이 오갔던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남씨가 먼저 돈을 건네라고 권유했다는 김 시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글을 올려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남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한 뒤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라는 질문에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사람의 주장이 어긋나면서 경찰이 이들을 대질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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