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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 한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업계 ‘대만 면세 조건’ 주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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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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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인 조던 스콧은 2025년 12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북 토크 무대에 섰다. 자신이 글을 쓴 그림책들을 가지고 독자와 만나는 자리였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어 놀림받고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 교실 풍경이 모티프이다.
하굣길에 아버지는 아들을 강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말한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치”는 강물을 보고, 그 뒤로 울고 싶을 때마다, 말하기 싫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작가는 후기에 말한다. “덕분에 내 입이 바깥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이 아들은 이렇게 바치고 있다.
조던 스콧 자신은 아들에게 어떤 헌사를 받게 될까. 모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독자로서, 그의 북 토크를 몇년 전 함께했던 진행자로서, 몇번의 식사를 함께했던 친구로서 나의 찬사는 이렇다. 그는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다. 종종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되풀이하며 동의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입을 오래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로 끌어들이는 다정한 배려의 사람이다. 사실, 외국어 말하기는 말더듬기와 비슷하다. 문장은 머릿속에서 엉키고 발음은 입속에서 꼬인다. 틀릴까 두렵고, 웃음거리가 될까 얼어붙는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조던은 반짝이는 눈과 미소 어린 입으로 그런 두려움을 녹여준다. 나는 영어밖에 못해, 너는 영어도 하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대화할 때 나는 내 입이 영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세상을 향해 환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 막걸리집에서는 모든 종류의 막걸리와 안주를 먹고 마시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건 본 적도 없다던 육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돼지국밥과 소주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의 입은 나가는 말에 자유로운 만큼 들어오는 음식에도 자유로워진 모양이다. 다음에는 산낙지를 한번 권해볼까?
그를 보며 나는 어린 시절의 더듬기를 생각한다. 말, 생각, 행동, 관계에서의 더듬기. 거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당연히 더듬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당한 강물”처럼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치는 일이다. 다쳐 아프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오래 흘러 지금은 물결 부드럽게 일렁이는 잔잔한 강 같아진 이 작가를 보며 나는,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경험은 좋은 인간이 되는 자양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더듬거리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부딪쳐 넘어지고 끓어오르다 소용돌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옆에서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를 말해주는 어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없이 강가로 데려가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따는 시간을 함께하는 어른이.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그 굴곡의 강을 즐겁게 흘러 잔잔하게 반짝이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어린이책과 그림책은, 바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분야이다. 부디 그런 책을 독자가 한 권이라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연재를 시작한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독 눈길을 끈 사업이 있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서울 쓰레기’를 태울 공공소각장을 짓는 사업 예산이다. 소각장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풀 해법으로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 예산안 심사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보면 서울 소각장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지난해 11월13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소위 회의록을 보면, 기후부는 마포 소각장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울에 더 많은 공공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암뿐 아니라 노원, 양천 소각장도 증설해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어질 기후부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급하다’라든가 ‘마포가 안 되면 대체지를 찾아야 한다’는 정도가 자연스러울 텐데, 회의장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이날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내놓은 결론은 이랬다. “마포 소각시설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다.” 이 문제에서 기후부는 빠지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리되면 따르겠다는 건 진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직격했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며 기후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마포 소각장 사업 예산은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김형동 예산소위원장(국민의힘)은 “국회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던져두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쓰레기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지 않는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는 경기 외곽을 거쳐 충청·강원 등 전국 각지로 옮겨져 처리된다. 서울 쓰레기를 떠안게 된 지자체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은 골목마다 ‘서울 쓰레기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목소리를 높이고, 연임을 노리는 지자체장들은 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울 소각장 문제가 지역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반면 ‘중앙’은 조용하다. 기후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쓰레기 사태를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쓰레기를 받게 된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른 지자체 공공 처리 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반입협력금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쓰레기 원정 소각 문제가 불거진 뒤 나온 유일한 입법 대응이지만, 근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법안에 소관 상임위인 기후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방만 들끓고 있는 이 쓰레기 논란은 얼마나 갈까. 적어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갈등의 구도는 달라진다. ‘서울 대 지방’이라는 대립 구도는 옅어지고, 갈등은 지역 안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 간 감정 다툼만 남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