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억 공천 헌금’ 김경·강선우 전 사무국장 대질 무산…내일 강선우 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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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억 공천 헌금’ 김경·강선우 전 사무국장 대질 무산…내일 강선우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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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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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20일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저녁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같은날 오전 10시쯤부터 3차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9일 새벽 2시5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2022년 강 의원과 함께 셋이서 카페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렸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카페에서 만나기 전 남씨가 김 시의원에게 강 의원을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돈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그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김 시의원과 남씨가 2021년 말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시의원과 남씨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부터 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태껏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모두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및 김경 서울시의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수대는 “지난 16일 최근 중요 사건 지원을 위해 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에 속해있던 3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추가 인원은 7명으로, 계장 1명, 수사지원반 2명, 법률지원반 4명이다. 수사지원반은 수사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전담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대는 이날 기준으로 김 의원 관련 고발 총 29건을 접수했다. 정치자금 수수, 쿠팡 측 고가 식사 접대 및 인사불이익 요구, 차남 숭실대 특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장남 국정원 비밀 누설, 동작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해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4명을 조사했다.
강 의원 및 김 시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선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시의원 및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미진” 이유로 거부안 하거나 여당 단독 진행 땐대통령 통합 기조 어긋나 부담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 위원장이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