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한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행정·보건·국방과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주권 AI는 구조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고,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속성 역시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곧바로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찬반과 같은 이분법보다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AI 범위는 무엇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제품의 최대 수입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이란산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그럼에도 중국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와 연계된 반도체 품목 관세 면제 조건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국가별 기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해당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2.5배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이 적용된다. 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가령 칩 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에는 칩 250만개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건설 후에는 칩 150만개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즉, 반도체 생산을 미국에서 많이 할수록 관세 우대 혜택도 커진다.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 반영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두고 미국이 대만을 첫 주자 삼아 다른 반도체 관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새로 짓거나 증설 중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세에 관해선 명확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최혜국대우)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품목관세를 면제받는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SK의 경우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은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대만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미국이 대만을 중요한 반도체 전략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전했다.
다만 대만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액 5000억달러(약 735조원)를 두고 미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의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 롄셴밍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5000억달러 가운데 2500억달러는 기업 직접투자, 2500억달러는 정부의 신용보증이라며 기업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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