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셉 윤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 약속 없이는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반미’ 우려가 불식됐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한국 내 일부 극우 시위에 대해선 “난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 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유인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인정”이라면서 “북한은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하지만 한·미·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중·러와의 밀착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윤 전 대사대리는 북·미 대화 물꼬를 트는데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성과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낸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사대리는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친중’ 성향일 것이라는 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그런 의문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4성 장군이 이끄는 주한미군의 위상 격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고 “잡음”으로 그쳤다면서 “6개월 전과 비교해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도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지만, 나는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사대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이 대사관 밖이나 관저 뒤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그들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주한미국대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 공석이다. 윤 전 대표 이후에는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지만, 김 부차관보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현재 제임스 핼러 주한 미국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다.
윤 대사대리는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며 경륜이 많은 대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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