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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혜훈 청문회, 국민의힘 보이콧에 ‘19일 정상 진행’ 불투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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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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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 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 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은 “여당 간사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당내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재경위원인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여당 후보처럼 막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둘째주(12일 기준) 0.21% 올라 전주(0.18%) 대비 상승 폭이 다시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에 0.5%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0.17~0.21%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주간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중구로 변동률이 0.36%였다. 다음으로 성동구(0.32%), 강동·송파구(0.3%), 마포구(0.29%) 등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강남구(1월 첫째주 0.14%→둘째주 0.16%), 서초구(0.27%→0.25%), 용산구(0.26%→0.23%) 등도 대체로 전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동북권의 노·도·강도 일제히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07%→0.11%), 도봉구(0.05%→0.07%), 강북구(0.03%→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간 0.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전월부터 매주 0.14%~0.16%의 상승폭을 유지해 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0.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로는 상승률이 8.98%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에 0.68% 올랐고, 연간 누계로는 3.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평균 가격은 9억7155만원, 평균 전세가는 4억6394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3098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