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환율·집값 우려에 5연속 동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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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환율·집값 우려에 5연속 동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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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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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연속 동결 결정이다.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결문 표현 변화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까지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문구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뀐 데 이어 이달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가 빠졌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오는 6월24~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거주 한인, 한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와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꾀하는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미의 노력에도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의원 모두에게 콘퍼런스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재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대표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45명으로, 공화당에서도 리처드 매코믹(조지아)·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공화당 의원 20여명과도 추가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021년 117대 의회와 2023년 118대 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119대 의회 출범 이후인 작년 2월 재발의됐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만약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경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KAPA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하자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매년 연장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종전과 평화 논의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교류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방북단 구상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