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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대 핵’···‘브로맨스’였던 트럼프와 푸틴, 충돌이냐 극적 협상이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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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43 회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INF는 대표적 핵무기 통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미·러 관계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트럼프가 시한을 자주 변경하고 태도를 번복했기 때문에 푸틴도 (관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어떤 제안을 들고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는 제재를 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점도 주목된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교수는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 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를 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후속 조치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어 자사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구글은 또 현재 별도 반출 승인 없이 활용 가능한 1:2만5000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구글은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 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결정 시한이 오는 11일까지인 가운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적 지도는 대축적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가 대기실에 머무르다 오전 10시 22분 조사실에 들어와 10시 23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 전 전직 대통령 등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가방)은 왜 받으셨나’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가신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인간의 장기 모형, 바닥에 얇게 깔린 흙. 그리고 그것들을 엮으며 지나는 붉고 검은 실들. 일본 출신의 ‘실의 작가’ 시오타 치하루(53)는 여전히 실로 삶을 이루는 것들 사이의 관계,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오타의 개인전 ‘Return to Earth’가 문을 열었다. 시오타가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번째다. 2022년의 전시 ‘In Memory’에서는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서 영감을 얻어 흰 실들이 공간을 채웠다면, 이번 전시는 2020년 전시 ‘Between Us’에서 보였던 붉은 실에 검은 실들이 더해져 공간을 메웠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등에서 선보였던 최신작들을 국내에 옮겨놨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운 편이다. ‘Cell’ 연작과 ‘The Self in Others’ 연작에는 인체와 붉고 검은 선이 등장한다. ‘Cell’ 연작은 유리로 인체에 있을 법한 세포를 만든 뒤 혈관처럼 붉고 검은 철사로 감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뇌와 각종 소화기관, 신체를 이루는 근육에 태아를 품은 자궁에 이르는 인체 기관 모형을 금속 틀에 넣어놓고는 실로 얽거나 서로 연결했다.
전시명과 같은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흙바닥을 딛고 넓게 가지를 펼친 나무를 검은 실만으로 표현해냈다. 전시장 천장을 메운 실의 규모와 전시장 바닥에 깔린 흙이 인상적이다. 시오타는 1996년부터 이와 비슷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는데, 흙 위에 풀을 깔거나 인체 형상을 올려두던 기존 작업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흙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생명과 죽음, 그 이후 흙으로의 순환을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큰 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듯 바닥을 향해 검은 실들이 매달려 있다.
전시 첫날 기자들과 만난 시오타는 “실의 검은 색은 우주를, 바닥을 향해 늘어진 실의 형태는 중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력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흐름이 잔상으로 남게 된다.
두 번이나 암투병한 시오타 개인의 경험은, 인간의 몸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시오타는 “암에 걸렸을 때, ‘만약 내 몸 안의 장기가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했다. 장기와 나의 존재를 관련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며 “그 때 삶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신장을 이식받은 뒤 좋아하지 않던 생선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길 듣고, 장기가 바뀔 때 개인의 취향도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내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죽음과 흙으로의 분해로 끝나는 허무함만을 담으려 하지는 않았다. ‘Cell’ 연작에서 보이는 철사는 단단하지만 힘을 주거나 열을 가하면 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The Self in Others’ 연작은 단절된 신체 모형을 실로 연결하면서 물리적으로 단절된 사람들끼리도 유·무선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냈다.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이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그와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젊었을 때 유화를 그리다가 독창적인 작품을 찾아 설치에 전념한 시오타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실로 시각화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보이려 한 것 같다. 전시는 다음달 7일까지.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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