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발표로 ‘청와대 개편’ 시동…‘여권 내부 통합·여야 협치’ 메시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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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발표로 ‘청와대 개편’ 시동…‘여권 내부 통합·여야 협치’ 메시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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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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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홍 신임 수석은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 시작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까지 정무수석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 조만간 강원 도내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지도자들과 후임 정무수석이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 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광역단체장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로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모든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금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BNK금융 현장 검사에 나섰으며 이번에 전 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했으나, 모범 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이른바 ‘참호’를 구축해 셀프 연임을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말 하나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과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 BNK금융의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대표적인 지적 사례로 꼽았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한 점,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를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한 뒤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모범 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