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대상 진행신청률 70% 넘어…소멸지역 활기전입·귀농 문의 급증 인구도 늘어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신청을 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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